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정책안을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발생한 각종 사회 문제는 고용과 경제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청년 정책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당정은 청년 삶의 전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청년약속 3호 정책으로 선정하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마음건강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 지원책으로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소통 교육, 심리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단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청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며 “내년 8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학업과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자가돌봄비’를 1년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14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말한다.
부모가 없거나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다가 만 18살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 180명인 전담인력을 내년엔 230명까지 50명 더 늘리고 맞춤형 사회관리를 확대해 일대일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월 40만원인 자립수당도 내년엔 월 50만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5대 복지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 약 3309억원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대비 43% 증가한 규모다. 국민의힘은 앞서 ‘청년약속 시리즈’ 1호로 ‘청년 학자금 패키지’, 2호로 ‘예비군 학습권 보장’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