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인허가 공무원 "정진상이 직접 지시"
A씨는 또 검사가 “정진상씨의 지시가 이재명 시장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이고, 정진상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묻자 “그럴 것 같다”며 이 대표와 연관성에 동의했다. A씨가 백현동 부지의 주거용지를 확대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민간업자 요구를 거절하자, 정진상씨가 직접 나선 정황도 드러났다. 정씨는 부하 직원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 "이 대표 유죄 입증에 중요한 증언"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남시는 정진상씨가 곧 이재명 시장이었다. 지금도 둘은 운명 공동체”라며 “정씨가 특혜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언은 이 대표 유죄 입증에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 본인의 재판이 아닌 다른 사건 재판에서 나온 진술이라고 해도, 법정 진술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향후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A씨의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증언은 지난해 9월 기소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 국토부가 요청해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 한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당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 A씨를 비롯한 당시 성남시 실무진과 관련 공문서 등을 종합하면, 국토부가 아닌 이 대표 의중이 반영돼 민간업자 밀어주기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