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계산위가 18개 개혁안을 낸 걸 두고 말이 많다.
- “이 위원회는 전문가 기구다. 이들의 전문성이 아무리 높아도 활용하지 않으면 썩히는 것이다. 정치가 끼어들어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조선시대 집현전이 제 역할을 한 이유는 세종대왕이 가치를 알아줬기 때문이다.”
2018년 4차 재정계산위 때는 두가지 개혁안을 냈지만,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 안을 무시하고 사지선다 안을 만들어 국회에 냈고, 국회는 손대지 않았다. 김 교수는 “정치가 전문가를 홀대하니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재정재계산을 거듭할수록 보고서의 영향력이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재정계산위는 국책연구원과 민간 전문가 각각 6명, 복지부·기재부 국장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 좋은 모델이 있나.
- “최저임금위원회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한 전문가, 공익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은 100% 전문가로 구성하고 비율이 높아야 한다.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으면 다수결로 결정하고 정부가 따른다.”
- 연금 개혁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 “‘재정계산위원회 안-정부 안-국회 심의’로 된 3단계 절차가 문제다. 재정위가 안을 냈는데 지난 정부는 (받지 않고) 사지선다형을 국회에 냈다. 정부가 자기 책임을 회피했다. 단계가 넘어가면서 책임이 강화돼야 하는데 오히려 약해지고 전문성마저 약해진다. 시간 낭비에다 비효율의 극치다.”
- 어떻게 바꾸면 좋은가.
- “처음부터 전문가-정부-국회가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위처럼 구성하되 국회 상임위원회(연금특위 또는 복지위)와 수시로 연석회의를 하면서 협의한다. 아니면 재정위원장과 상임위원장, 정부가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둬도 좋다. 초기부터 원팀이 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자는 것이다.”
-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정부가 단일안을 내야 한다. 그래야 개혁다운 개혁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하니 단일 대안을 낼 것으로 본다. 이번 국회가 처리하지 않더라도 내년 5월 새 국회가 바로 단일안을 두고 논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김 교수는 “영국은 주요 국가 사안을 결정할 때 반드시 위원회가 단일안을 낸다는 원칙이 있다. 어쩌다 힘들면 다수·소수 안을 낸다”며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1998~2005년 재임)는 ‘나라가 거덜난다’며 연금개혁을 하고 장렬하게 2005년 총선에서 패배했다. 한국에는 슈뢰더 같은 강한 의지의 대통령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