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쟁 치열한데, 7~8개월 낭비 사라질 것”
실제 반도체 소재에 들어가는 감광제를 개발하는 K업체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 대부분은 개발 과정에서 신규 물질이 한~두 가지가 포함된다. 그런데 테스트 용량이 단지 100kg을 넘는다는 이유로 7~8개월을 들여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반도체 발전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우리 회사에서 신규 제품을 한 달 이내에 만들어 반도체 소재 2차, 3차 벤더에 넘길 수 있게 돼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화평법 개정으로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 700여개 기업이 등록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을 조기에 출시해 2030년까지 총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등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위험 물질 관리가 허술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며 “위험물질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에 대해서는 유해성 정보가 없는 화학물질의 관리원칙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간소화
환경부는 이를 통해 치수, 하수도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해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하수도와 도로, 철도 등 사회 인프라 구축에 민간 투자가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단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 격” 비판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꼼수’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가 토지를 분할해 상위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도 있고, 도로·철도 같은 특혜 시비에 민감한 인프라 개발을 민간 기업이 환경에 대한 책임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넘기는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이자희 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아직도 많은 개발사업이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지자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지자체가 그 용역의 결과를 협의해주는 꼴이 됐다”며 “중립을 지켜 사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 문제를 살펴야 하는 제도가 지역 토호세력의 난개발을 비호하는 불공정한 제도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상당 부분을 스스로 해온 제주도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현재도 너무 처리해야 할 건수가 많아 중앙정부를 거치는 게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