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일과 나눔' 재단 특별 강연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에서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유엔사가 우리의 강력한 전략 자산으로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맞물려 주목된다.
"유엔사, 우리의 전략 자산"
김 전 실장은 그러면서 "유엔사가 (북한으로의) 물자 반입 승인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남북 관계 발전에 방해되는 세력이라는 시각은 통일에 보탬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일각에선 유엔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 대북 물자 반입을 불허할 때마다 "유엔사는 남북 관계의 장애물"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다만 김 전 실장은 "현재 정부에서 한국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군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유엔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북 압박 체계화해야"
김 전 실장은 "북한에는 정권 안보가 국가 안보보다 상위에 위치한다"며 "김정은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다가 '현 상태라면 체제와 정권이 위협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내부 사정과 관련해선 "함경도 뿐 아니라 개성에서도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접하고 북한 내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국면 이후 장마당을 강하게 단속했는데 그 여파로 유통망이 작동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식량난이 가중됐다.
김 전 실장은 "북한 관료 집단의 통제에 대해 주민의 반발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의 관리가 장마당에 나타나 용납할 수 없는 통제 행위를 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상인들이 달려드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시장이 얼마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북한 주민이 깨달아야 하며, 그렇기에 외부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급변 사태 철저히 대비"
김 전 실장은 또 "유사시 미국이 '한국이 통일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 자칫 중국과 타협해 '현상 유지'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며 "그러면 우리는 (통일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놓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NCG 궤도 올려야"
김 전 실장은 NCG에 추후 일본을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썬 한ㆍ미 간 NCG를 궤도에 올리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한ㆍ미 NCG를 최고 고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일본의 합류 가능성 혹은 별도의 한ㆍ미ㆍ일 3자 NCG 출범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