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韓, 군부 정당화하나"
당시 외교부는 경기도 포천 육군 부대에 각국 외교단을 불러 실제 전투 사격 훈련 참관, 장비 전시 관람, 차량 장비 시승 등 홍보 행사를 열었다. 초청된 외교단 중에는 유엔의 지적대로 딴 신 대사도 포함됐다. 그는 2019년 부임했지만,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도 미얀마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다. 군부의 신임을 받은 대사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유엔은 이어 "딴 신 대사가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불법적이고 잔혹한 미얀마 군사 정부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마치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팔 수 있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어 대(對) 미얀마 무기 이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직후인 2021년 3월 미얀마와 군 교류를 끊고, 군용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유엔은 무기 수출을 위한 행사에서 미얀마 대사를 탱크에까지 태우는 한국이 이런 제재를 제대로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표출한 것이다.
"그간 韓 조치에 역행"
정부는 이런 내용의 유엔 서한에 지난달 26일 답신을 보내 "딴 신 대사를 초청한 건 미얀마에 무기를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당초 초대장은 전례에 따라 한국에 주재 중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발송했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의 회원국인 미얀마 대사가 참석하게 된 것"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군수 물자를 미얀마에 수출하지 않았으며, 2021년 3월부터 대 미얀마 독자 제재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얀마 사태 관련 그간 유사입장국과 11개의 공동 성명에 참여하고 7차례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평화로운 사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K-방산'에 경종
당시 행사에서 정부는 외교단을 상대로 "무기 체계에 관심이 있으면 유관 기관을 소개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 'K-방산'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관성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인권 수호 국가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에 오히려 흠집이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산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정부의 기본 원칙과 기조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