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사태 안전 시범마을에는 사방댐을 만든다. 사방댐은 산간 계곡에서 집중호우시 대규모 토사 유출을 억제해 1차 저지선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계곡물이 흐르는 속도를 줄이기 위한 산지 경사 완화 작업도 추진한다.
이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산지 수분함량을 측정하고 시간당 강수량을 예측해 미리 마을에 경보를 하는 ‘산사태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한다. 평소에는 체육공원이나 게스트하우스 역할을 하다 산사태 위험이 커지면 대피소 역할을 하는 ‘주민친화형 소규모 산사태 방재공원’도 조성한다.
현재 대피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산사태 발생 지역 안에 있거나 지나치게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들 시설 안전성과 적절성도 점검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일시 대피가 가능한 숙소 기능과 비축물자 저장 기능을 동시에 갖춘 마을회관을 새롭게 짓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소규모 마을 단위로 각각 방재공원을 만드는 방안과 인접한 몇몇 마을을 하나로 묶어 거점방재공원을 만드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들 14개 마을 공통점은 모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우선 ‘산사태 안전 시범마을’로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상습 침수지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국비로 사방댐이나 제방 등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을 건설하는 데 평균 1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경북도에 따르면 예천·봉화·영주·문경 지역 105곳에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 수해로 인명피해가 난 마을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은 마을 규모(인구)와 관련이 있다. 같은 국비를 지원할 때 10명이 사는 마을보다 100명이 사는 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산사태로 5명이 목숨을 잃은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는 14가구에 불과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인구가 적은 지역은 산사태 예방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히 언론 주목도나 데이터를 중시하는 정책사업은 소규모 마을보다 큰 도시에 집중돼 있어 결국 인구가 적을수록 안전인프라가 빈약해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