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이날 “감찰 결과 참사 전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다”며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의 발표를 접한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에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내부망과 익명게시판에는 “경찰관이 동네북이 됐다. 최우선으로 경찰관이 희생양이 되는 거 같다”“천재지변으로 인한 안 좋은 일에는 역시 씹어대기 좋은 경찰이다”“도대체 경찰 업무가 어디까지냐” 등의 글이 잇따랐다.
제동 걸린 경찰 수사…진상 규명은 답보
감찰이 사고원인 규명 수사에 앞서는 상황은 이례적인 일이다.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주요 대형 인재 발생 후에는 검찰 중심의 합동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때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주도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자연재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직접적으로 수사의뢰를 한 걸 처음 본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감찰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강제수사가 지연되면 증거가 소실돼 궁극적인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국무조정실의 감찰이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경찰이 교통제한을 주도하라”는 취지로 경찰을 강하게 질책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해석이 돌고 있다.
한덕수 “어느 기관에 책임 모는 감찰 아냐”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SNS에 “어느 기관에 책임을 몰아 지우는 일도, 반대로 감싸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 총리는 “감찰이 엄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경우 112 신고와 관련된 허위 입력 정황이 드러나 수사 의뢰를 신속히 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과 행복청, 도청 및 지자체 등 이번 참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관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