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620원…9급 1호봉 170만800원
반면 서울시 9급 공무원이 입사 첫해 받는 보수(1호봉)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서공노측 주장이다. 2023년 기준 서울시 9급 1호봉 월 보수는 170만800원이다.
서공노는 “하위직 신규 공무원 보수 수준은 시간이 갈수록 최저임금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2017년까지만 해도 9급 1호봉 월 보수(139만5800원)는 최저임금(135만2230원)보다 많았지만 이후 역전했다. 지난해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약 24만원 적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보수의 20~30%가 건강보험료·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으로 빠져나간다”며 “공무원 평균 보수가 높다는 착시현상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 낮은 보수 문제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서울시 저년차 공무원 157명 사표
실제로 지난해 5년 차 이하 서울시 지방공무원 가운데 스스로 그만둔 사람은 281명으로, 3년 전(157명)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9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경쟁률은 22.8 대 1로 최근 10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4년 9급 공무원 경쟁률은 64.6 대 1이었다.
이에 대해 서공노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으로 분류하는 공직 입직자가 최저임금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현실에 절망해 떠나고 있다”며 “9급 1호봉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무원 간 연봉 격차는 점차 심화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일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를 결정했다. 유능한 인재를 공직사회에 유치하기 위해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는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