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를 향해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가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토부로 다시 넘겨라”고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19일 “문재인 정부 시절 물관리 일원화 정치를 한다며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로 나눠진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며 “그 당시에도 환경부가 물 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과 경험이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며 그 의문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안을 정쟁화시켜서 난국을 넘어가 보겠다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책임을 다 했다.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공약집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 법안은 당시 여야의 공통공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스팟인터뷰]
- 여권에선 ‘물 관리 일원화로 집중호우 관리 능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 “물 관리 일원화는 19대 대선 당시 한국당 공약이었다. 당시 중앙선대위 국민안전대책위원장이었던 이만희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지금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 당에선 앞으로 수질 생태 전문기관인 환경부로 하여금 물 관리에 대해선 일원화하는 역할 조정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 와서 이 얘길 꺼낸 건 논란을 논란으로 피해가려는 의도다.”
- 미호강 같은 하천의 관리 주체는 어디인가.
- “일부 국가하천을 제외한 하천의 관리는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돼 있다. 미호강(국가하천)도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관리를 위임했다. 일원화법 이전 국토부도 똑같이 지자체에 위임했다. 국토부에서 물 관리를 담당하던 분들이 그대로 일원화 이후 환경부로 넘어왔다. 오히려 지난해초 환경부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대상(하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입장이 바뀐 걸로 안다.”
- 미호강 임시제방 허가는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이 내줬다.
- “금강유역청이 허가해주면, 허가대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는 국토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관리할 책임이 있다.”
- 수자원을 관리하는 환경부의 안전 책임은 뭔가.
- “이번 사안에서 환경부 산하 금강홍수통제소는 여러 차례 경보 발령을 냈다. 청주시와 충북도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것이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미호강을 포함한 67개 국가하천은 지방에 관리를 위임한 상태”라며 “미호강의 (관리)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하지만, 하천의 유지·보수는 충청북도에 위임된 상황”이라고 했다.
- 그렇다면 관리 책임은 온전히 지자체의 몫인가.
- “금강홍수통제소에서 경보 발령을 하면 지자체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타워라고 부르는 대통령실에 보고가 된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대체 무슨 조치를 했나. 이걸 따져 물어야 한다.”
- 보고가 의무인가.
- “경보 발령이 됐으면 지자체에서 조치를 취했는지 빨리 확인하는 게 컨트롤타워 업무 아닌가. 보고를 못 받았다면 그건 더 문제다.”
- 여당에선 수자원 관리책임을 다시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 “논점 이탈이다. 미호강 범람과 물 관리 일원화는 아무 상관이 없다.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려고 성동격서(聲東擊西)로 내놓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