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수출입은행(수은)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두 배 늘리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수출 기업과 해외 투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수은은 자본금 규모에 연계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한다. 자본금이 크면 공급할 수 있는 자금도 많아지는 구조다. 이때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의 최대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는 15조원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수출액이 다시 크게 늘면서, 한도 상향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 최근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소진율(법정 자본금 대비 납입 자본금의 비율)은 98.5%까지 치솟았다. 한도가 사실상 다 차서 증액 없이는 추가 자금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수은과 무보 등 수출지원 정책금융기관의 한도 증액 논의는 특히 최근 무기 및 원자력 발전·인프라 관련 수주가 증가하면서 더 부각됐다. 해당 분야는 수출 규모가 다른 수출품들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이 폴란드와 맺은 방산 수출 1차 계약 금액은 약 17조원으로 수은의 현행 자본금 한도를 뛰어넘는다. 2차 계약 금액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폴란드는 한국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수은 자본금 한도에서는 금융지원이 사실상 어렵다.
방산뿐 아니다.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원전과 또 향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등 인프라 사업도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규모가 2000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수은 자본금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보의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와 관련해서도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인수실적이 아직 다 집계되진 않았지만, 한도가 또 부족하다면 상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수출 기업 금융지원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법 통과 시점이 언제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책 사업은 대부분의 국가가 사업자금까지 지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없이는 수주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과거와 달리 사업 규모가 커지는 만큼 전략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