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각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한 차관은 주춤했다. 예컨대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예금을 빼간 고객이 재예치할 경우 혜택을 줄 건지에 대해 한 차관은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 답하겠다”고 공을 넘겼다. 관련 질문이 다시 나왔는데, 한 차관은 재차 “담당 부처에서 답할 것”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 감독 주무부처 차관으로서의 전문성은 보이지 않았다.
금융과 사실상 무관한 조직인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 모양새다. 새마을금고 위기설 진화에 나선 행안부의 대응은 고개를 여러 번 갸웃하게 한다.
위기설의 근원이 된 새마을금고 연체율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연체율 감축 대책을 발표하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지난달 15일 6.49%에서 같은 달 29일 6.18%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연체율이 그나마 다소 낮아지고 있다는 취지다. 이날 행안부는 지난달 15일 기록한 연체율 6.49%가 ‘역대 최고’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연체율이 최근 중 높은 수치는 맞지만 사상 최고치는 아니다”라며 “외환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연체율이 더 높은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 4일 발표 당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올해 6월 15일에 새마을금고는 외환위기에도 없었던 역대 최고 연체율을 기록했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졌다. 위기를 더 부풀릴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를 일부 업무 실수 혹은 미숙이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행안부는 금융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올해 행안부의 업무보고 자료에 ‘새마을금고’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행안부 업무 순위에서 새마을금고는 끝에 처져 있다는 얘기다. 과 단위(지역금융지원과)에서 다루고 담당 직원은 10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 284조원인 새마을금고 감독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들여다보려면 행안부의 지원 요청이 있어야 한다.
자연히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같은 현 금융당국에 권한을 몰아주는 것만이 해법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에 감독을 맡길 경우 관계형 금융이라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라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보듯, 작은 금융회사의 위기도 금세 전체 금융권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커진 자산 규모에 걸맞게 더욱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