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3~5월 주택·중고차 허위 매물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총 245명(122건)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6일 “주택·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축 빌라 광고 중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5966건을 게재한 48명을 수사 의뢰하고, 상습적 불법 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청은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206명(95건)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중고차 분야에선 39명(27건)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대부분 가격이 싼 가짜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그 집은 없고 다른 집을 보여주겠다’며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였다. 피해자 135명에게서 보증금 277억원을 가로챈 컨설팅업자와 임대인 등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가짜 매물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다른 매물을 소개해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을 일삼았다. 융자금이 없는 주택이라고 속이거나 사무실 용도인 건물을 주택 용도로 속여 판 사례도 있었다.
단속 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면, 주택은 불법 광고가 188명(91.3%), 사기는 18명(8.7%)이었다. 중고차 분야에선 사기가 29명(74.4%)으로 많았고 불법 광고가 10명(25.6%)이었다. 주택 허위 매물 피해자 4명 중 3명(78.1%)은 20~30대였다. 30대가 52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34명(30.9%)이었다.
중고차 가짜 매물 피해자는 절반 이상이 50~60대였다. 60대가 16명(28.6%), 50대가 14명(25%)이었다. 경찰청은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 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