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간병비 물가가 최근 큰 폭으로 올랐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간병도우미료는 1년 전보다 11.4% 상승했다. 개인서비스(외식제외)를 구성하는 77개 품목 중 상승 폭이 5위다. 간병도우미료는 앞서 4월에도 전년 대비 11.7% 올랐다. 상승률이 10%를 웃돈 건 통계청이 간병도우미료를 소비자물가 통계에 넣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간병비가 크게 뛴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한국은 가파른 고령화를 겪으면서 간병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외국 국적 간병인이 줄었다. 간병인 공급이 수요를 쫓지 못하는데다, 교통비·식사비 등이 전반적으로 오른 점도 간병비 상승을 부추겼다.
보건의료노조가 간병 경험자 1000명에게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5.2%가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간병비 부담’을 꼽았다. 본인이나 가족이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구했다’는 응답은 53.4%, ‘가족이 간병했다’는 응답은 46.6%였다. 2명 중 1명은 비용 부담 또는 다른 이유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월 300만~500만원가량 들어가는 간병 서비스가 ‘고비용 저품질’이라는 불만이 환자와 가족들 사이에서 나온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B(30대·남)씨는 “한 달에 간병비로 500만원을 쓰는데 서비스의 질은 간병인마다 운에 맡겨야 하는 수준”이라며 “환자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자격증 제도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1년째 입원 중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간병은 ‘가족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서 뒷순위로 밀렸고,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도 ‘치료’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직 공급이 부족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회 보장성 수준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간병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노인 세대는 자녀들이 몇 명 있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그나마 분담하지만, 앞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리면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핵가족화나 가족 해체에 따라 가족이 간병을 맡는 데 한계가 있고, 부모를 직접 간병한다는 인식도 과거보다 옅어지고 있어서다. 정 교수는 “의료보험 부담을 올려서라도 간병 문제를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사안 등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로는 우선 간병 인력 확보가 꼽힌다. 노동훈 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간병비도 결국 수요와 공급 이치에 따라 결정되므로 외국인 간병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부나 공인 기관이 나서서 간병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 문화를 교육할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