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해선 매일 정부 브리핑으로 사실관계를 알리고, 네이버 등 포털과 협의해 수산물 해양 방사능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산물 소비 감소로 타격을 받은 수산업계에 대해선 긴급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흉악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피고인 신분이라 신상공개가 안 되고 있다.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증명사진으로 주로 공개하던 피의자ㆍ피고인 얼굴을 이른바 ‘머그샷’ 형태로도 공개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밖에 당정은 전국 약 6만8000개 경로당과 약 7000여개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경로당은 현재 월 11만5000원 지원금을 월 12만5000원으로 1만원 늘려 두 달간 지원하고, 복지시설은 규모별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후폭풍 차단에 나섰다. 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교육이 없어도 수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두고 민주당이 또다시 선전선동에 나선 것”이라며 “‘사교육 없이도 준비할 수 있는 수능’이야말로 공정이자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자기 입맛대로 비틀고 와전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 민주당식 국정 방해용 공포 괴담 정치”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에선 이주호 교육부 장관 책임론도 일고 있다. ‘쉬운 수능’ 논란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 관련 보고를 마친 이 장관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촉발됐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 올해 2024학년도 수능이 평년보다 쉽게 출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혼란이 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자의적 해석을 덧대며 의도가 왜곡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공세를 이어갔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방식에 훈수 질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수능이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