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선 한·중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제도는 철저히 바꿔나갈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양국 간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는 늘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 공동의 이익 추구라는 대원칙을 갖고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싱 대사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헌법 정신을 기초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및 동맹국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상호존중·호혜의 원칙에 따라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간다고 밝혀왔는데 마치 그런 정책이 편향적이고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는 듯한 곡해된 발언을 싱 대사가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된 전사자를 ‘영웅’으로 호칭하면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으로 사퇴하고, 그 과정에서 권칠승 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같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가슴 쪽에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를 착용했다. 태극기 문양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1879명의 6·25 전사자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아 제작된 배지다.
국고 보조금 유용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조금을 집행한 부처를 향해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 책무”라며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통상 전년 대비 책정하는 보조금 액수에 대해 “이번에는 아예 제로베이스로 정하라”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