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100억원 지원한 기술 파일 중국에 빼돌려
오늘 대법원 양형위서 미국식 엄벌 기준 참고해야
이들이 우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경위를 보면 앞으로도 얼마든 재발하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한국인의 경우 중국 법인으로부터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 수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봇 기술을 유출한 중국인은 중국에서 ‘천인계획’의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첨단 분야 우수 인재 1000명을 지원한다는 이 사업을 두고 서방 국가에선 산업스파이를 양산하는 프로젝트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인도 한국에서 확보한 핵심 기술 자료를 제출하고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취득한 정보를 중국 정부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돈을 지원하면 해외의 첨단 기업에서 일하는 중국인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우리 당국이 치밀한 방지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유출된 기술 개발 과정에 우리 정부가 100억원을 지원했다니 기막힌 노릇이다.
이렇게 해외로 빼냈다가 지난 5년간 국정원에 적발된 사안만 93건이다.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른다. 특히 반도체 분야가 핵심 타깃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 자료를 노린 범죄가 잇따른다.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전경련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다. 현재의 양형 기준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기본 징역형이 1년~3년6개월에 불과하고 ‘진지한 반성’ 등이 감경 요소가 돼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극히 낮다. 위험부담이 적으니 기술을 빼돌려 큰돈을 벌어 보자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다.
이에 비해 미국의 양형 기준은 피해액에 따라 최대 33년9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미국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평균적으로 10년1개월~21년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들어 대통령실과 검찰·경찰·특허청·산업통상자원부가 일제히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늘 열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피해가 커지는 산업스파이의 위험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