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970명 수사 의뢰, 피해자 61%가 2030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 사례는 1322건이며, 이와 관련한 9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 사례는 2020년부터 2년간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0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를 점검한 결과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414명으로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이어 임대인(264명), 건축주(161명), 분양·컨설팅업자(72명) 순이었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2445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억80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 서울 강서구가 83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화성(238억원)과 인천 부평(211억원)·미추홀(205억원)에서 피해가 컸다.

또 피해 임차인 588명 중 절반 이상이 20, 30대 청년층으로 파악됐다. 20대가 82명(14.7%), 30대는 260명(46.6%)으로 20, 30대 비중이 61.3%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건축주와 분양업자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바지’ 임대인이 건물을 통으로 매수한 경우, 오피스텔 등을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임차인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무자본 갭투자), 부동산컨설팅 업자가 매도인에게 접근해 ‘업계약서’를 쓴 뒤 거래대금 전부를 임차인으로부터 조달하도록 하고 본인이 차액을 챙기는 방식 등이다.


이날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사범 288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관련 피해자는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원이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