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내려잡았다.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한 지 3개월 만에 수치를 더 낮췄다. 반면 OECD는 세계 경제가 회복 기류를 탔다며 올해 전망 평균치를 2.6%에서 2.7%로 올려잡았다.
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은 올해 2.6%에서 2.7%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은 2.9%로 유지한 것과 반대 방향이다. OECD는 미국(1.5 → 1.6%), 프랑스(0.7 → 0.8%), 영국(-0.2 → 0.3%), 중국(5.3 → 5.4%) 등 대부분 국가의 올해 성장 예측치를 올려잡았다. “회복 흐름이 여전히 취약(fragile)”하긴 하지만 “세계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 데다 가계·기업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도 세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세계 경제가 험난하긴 하지만 회복(Rocky recovery) 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던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 분석과 비슷하다. 이날 세계은행(WB)도 같은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1.7%에서 2.1%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 흐름에서 비켜나 있다. OECD는 한국을 콕 집어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The economy has slowed)”고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반도체 수출이 지나치게 의존해온 한국 경제는 지금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며 “내수 성장으로 이를 만회해야 하는데 과도하게 증가한 가계부채,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OECD 전망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1.6%로 잡고 있는데, OECD는 물론 IMF(1.5%), 한국은행(1.4%), 한국개발연구원(KDI, 1.5%) 등이 발표한 전망치보다 높다.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기재부가 올해 성장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재정을 쏟아부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쓸 수 없다. 지난해보다 세금이 수십조 덜 걷히는 ‘세수 펑크’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