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직업 외교관으로서 대중국 외교 현장 등을 누볐던 이강국 전 주시안(西安) 총영사는 지난달 27일 발간한 『대 전환기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 전 총영사는 주중국대사관 서기관, 외교부 서남아태평양과장, 주상하이 부총영사, 주시안총영사 등을 지낸 '중국통'이다.
'대 전환기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표지.
이 전 총영사는 저서에서 "이제 껄끄러운 주제는 옆으로 제쳐두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단계를 지나 가치 체계와 안보 이익의 상충이 본격적으로 표면화 되는 시기로 접어들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바탕 위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갈등을 해소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 전 총영사는 "김씨 정권이 어떤 식으로 변환되거나 사라진 후에야 북핵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핵 외교와 북한 체제 붕괴에 대비하는 '투 트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이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확고한 한ㆍ미 확장억제 협력과 더불어 자체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이강국 전 주시안총영사. 이 전 총영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맞춰 『대 전환기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발간했다고 한다. 본인 제공.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정책에서 확연히 비중이 높아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주민들이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세계 최악의 빈곤과 독재 체제에서 인민의 삶이 어떻게 유린 당하고 있는지, 핵무기 개발의 목적은 김정은 일가의 권력 유지와 세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총영사의 저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만들어진 과정을 조명한 뒤 미국, 일본, 중국과의 양자 관계, 한ㆍ미ㆍ일 협력, 지역 다자외교, 세일즈 외교 등 외교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한ㆍ일 관계 회복을 위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권력 강화와 중국 리스크 극복, 인도·태평양 전략 실효성 제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주제별 설명과 정책적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