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불법 조달 대응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이 대독한 서한을 통해 "WMD 확산 방지 규범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국제 안보 체제에 도전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수많은 곳에서 잘못된 이들의 손에 무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된 이번 PSI 고위급 회의의 주요 의의로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 발신"을 꼽았다. 특히 전날 북한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1일 사이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선 북핵 위협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와 관련 "바로 어제 북한은 소위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고, 북한이 이를 무엇이라 칭하든 간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flagrant) 위반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젠킨스 차관도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PSI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에서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해 가장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PSI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물자를 차단하기 위한 매커니즘이며, 북한이 제재를 거스르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PSI를 작동(trigger)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동반 확산 대응해야"
이어 "PSI가 암호화폐를 동반한 확산 금융, 무형기술이전, 확산 행위자의 국제법 우회 기법 발달 등 새로운 확산 관행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3D 프린팅,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의 중요 신흥 기술이 추가적인 비확산‧반확산 관련 도전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기술의 진화에 따른 영향 및 도전과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PSI 공동성명에 '암호화폐를 동반한 확산'이 사실상 처음으로 명시된 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암호 화폐가 새로운 '돈줄'로 부상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이 개회사에서 "북한은 불법 해상 환적 및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를 통한 수익 등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을 통해 WMD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속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액션 플랜도 마련"
PSI는 WMD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로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7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공동성명에는 이날까지 명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50여개국만 이름을 올렸는데 정부는 향후 2주간 추가로 지지하는 회원국을 더 모을 계획이다.
북한은 한국이 2009년 PSI에 가입했을 때 "선전 포고"라고 반발했을 뿐 아니라 한국이 관련 회의나 훈련을 주관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다만 한국이 올해 PSI 고위급 회의를 주관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례적으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日자위대 함정 사열 무산
훈련 참관과 해상 사열이 생략되는 등 훈련이 축소되면서 주관자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으로 바뀌었다. 당초 한ㆍ미ㆍ일ㆍ호 4개국의 함정 7척, 항공기 6대, 승선검색 6개팀 등이 WMD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추적·승선·검색하고 인근 항구로 이동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결국 공해상에선 해양 차단을 위한 약식 훈련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승선 검색 훈련은 한국 해군과 해경 함정만 제주 민군복합항 내에 정박해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