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입법 성과 30% 하락…총선용 ‘생색내기’ 법안 2배 폭증
의안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여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의 안건을 뜻해요.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해 규정한 ‘국회법’ 제79조를 비롯한 여러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안의 개념 및 성립 요건이 정해져 있죠. 의원(10인 이상)·위원회·정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같은 회기 중에 이미 부결된 적이 없는 일정한 안을 적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국회에 발의·제안·제출해야 해요. 의안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여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의 안건을 뜻해요.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해 규정한 ‘국회법’ 제79조를 비롯한 여러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안의 개념 및 성립 요건이 정해져 있죠. 의원(10인 이상)·위원회·정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같은 회기 중에 이미 부결된 적이 없는 일정한 안을 적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국회에 발의·제안·제출해야 해요. 의안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Proposing as many bills as possible
To have a better chance of getting nominated for a seat in the next parliamentary elections, lawmakers from both the Democratic Party (DP) and the People Power Party (PPP) have so far proposed two times the amount of bills that they did during the same period last year.
have a better chance of ~ing: ~할 확률을 높이다
nominate: 지명하다(=name, designate)
seat: 자리. 여기선 국회의원 의석
parliamentary elections: 국회의원 선거(=legislative elections)
lawmaker: 국회의원(=legislator, representative)
the Democratic Party: 민주당
the 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 당
propose: 제안하다, 발의하다(=submit, present, tender)
two times: 두 배의(=twice)
amount: 수량(수와 양 모두에 쓸 수 있음)
bill: 법안, 의안
during the same period: 같은 기간 동안
nominate: 지명하다(=name, designate)
seat: 자리. 여기선 국회의원 의석
parliamentary elections: 국회의원 선거(=legislative elections)
lawmaker: 국회의원(=legislator, representative)
the Democratic Party: 민주당
the 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 당
propose: 제안하다, 발의하다(=submit, present, tender)
two times: 두 배의(=twice)
amount: 수량(수와 양 모두에 쓸 수 있음)
bill: 법안, 의안
during the same period: 같은 기간 동안
尹政府立法成果跌三成…选举用“噱头法案”数量倍增
三成 [sān chéng] 30%
噱头 [xué tóu] 술수,꽁수
法案 [fǎ àn] 법안
立法 [lì fǎ] 입법
上台 [shàng tái] 출범
噱头 [xué tóu] 술수,꽁수
法案 [fǎ àn] 법안
立法 [lì fǎ] 입법
上台 [shàng tái]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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