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광주시 상대 잇단 고소…공모사업 탈락 때문?

중앙일보

입력 2023.05.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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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이하 5·18단체)와 광주광역시 사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5·18단체는 광주시를 상대로 잇따라 고소했다. 5·18단체의 이런 행보는 최근 광주시 공모사업에 탈락한 것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5·18 단체는 잇단 고소와 공모사업과는 별개라고 주장한다.

23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앞에서 정성국 5·18공로자회장(왼쪽)과 황일봉 부상자회장이 강기정 광주시장 등 특수상해 혐의 경찰 고소 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상해’ 강기정 광주시장 고소
5·18단체는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특수상해 등 혐의로 강기정 광주시장을 고소했다. 5·18단체는 고소장에서 강 시장이 던진 현수막에 단체 회원 2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5·18 기념일 하루 전인 지난 17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망월동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묘지 입구에는 강 시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강 시장은 이 현수막을 직접 제거하려다가 5·18단체와 충돌했다. 5·18단체는 이 과정에서 강 시장이 던진 현수막에 단체 회원 2명이 다쳤다고 한다. 

지난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입구에서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왼쪽)이 강기정 광주시장 일행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야제 ‘법카’ 술자리 논란 김광진 부시장도 고소 예고
앞서 5·18단체는 지난 15일 강 시장과 광주시 공무원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5·18 교육관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 관련 “모집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5·18 교육관은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기관으로 광주시가 공모 절차를 통해 3년마다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원한 두 단체를 심사한 결과 적합한 점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해 ‘적격자 없음’ 결정을 내렸다. 강 시장은 “행정은 절차대로 잘 진행했다. 엄밀히 보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은 “5·18 교육관은 인건비와 관리비 외 돈 한 푼도 안 남는다. 사명감으로 할 뿐”이라며 “현수막 폭행과 김 부시장 논란은 공모사업 탈락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5·18단체는 김광진(42)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도 고소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5·18 전야제가 진행되고 있던 오후 7시 30분쯤 김 부시장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시장은 식비 등 수십만 원에 달하는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금주령을 내린 상태였다. 김 부시장은 5·18 기념일인 18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전남 순천 출신인 김광진 부시장은 19대 국회의원(비례)을 지냈으며 강기정 시장과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전야제에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시민 세금으로 술값을 낸 것에 대해 시민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김 부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정성국 5·18 공로자회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진 사퇴 또는 강 시장이 해임하지 않을 시 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봉·정성국 5·18 부상자·공로자회장이 지난 15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을 찾아 5·18 기록관 사업자 탈락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