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민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24개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했다. 그 결과 18개 기금, 60개 사업이 구조조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중 43억4800만원(올해 기준) 규모로 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역할과 기능, 재원 조달 방식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기금 통합을 통해 사업 중복성을 해소하고 지출 효율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간 비용 부담이 적정한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영화발전기금은 ▶독립ㆍ예술영화 투자 비중 확대 ▶다양한 형태의 영화 제작 활성화 방안 마련 ▶OTT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망 확보 지원 등 개선 요구를 받았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이 지역 대표축제 지원사업으로 변질했다며 ‘관광 효과 극대화’란 원래 목적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평가단은 또 30개 기금을 대상으로 등급별 평가도 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곳은 6개 등급 중 가장 높은 ‘탁월’ 평가를 받았다. 고용보호기금ㆍ공무원연금기금 등 9곳은 그다음인 ‘우수’ 판정을 받았다.
3번째로 높은 ‘양호’ 등급은 국민연금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무역보험기금 등이 받았다. 국민연금은 2021년 10.86%였던 수익률이 지난해 -8.28%로, 역대 최대 폭 하락했지만 다른 5개 글로벌 연기금(지난해 평균 -10.55%)에 비해 운용 성적이 나쁘지 않다는 이유로 ‘양호’ 판정을 받았다.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금은 13개(43.3%)로 지난해(14개, 43.8%)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가장 낮은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금은 없었고, 국민체육진흥기금 한 곳만 ‘미흡’ 판정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이달 말 국회에 정식 제출한 이후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에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