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119억원 7개 정당에 지급

중앙일보

입력 2023.05.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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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19억3344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분기 경상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이 55억6541만원(46.64%)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50억4303만원(42.26%), 정의당 8억68만원(6.71%) 순으로 지급됐다.
 
의석수가 1석인 진보당에게도 2억6862만원(2.25%)이 지급됐다. 진보당은 1분기까지 경상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강성희 의원이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면서 2분기 보조금을 받게 됐다.
 
이밖에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에 각각 862만원(0.07%), 841만원(0.07%)이 지급됐다. 원외 정당인 민생당에는 2억3867만원(2.00%)이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준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