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찰단 파견이 ‘시료 채취’ 등을 포함한 자체 별도 검증이 아닌, 방류 시설 과정과 검증 근거를 눈으로 직접 보고 오는 ‘현장 확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된 오염수. 연합뉴스
시찰단은 오는 23∼24일 파견된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파견 인원수와 구성원, 시찰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장은 시찰단 인원에 대해선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며 “규모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는 2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 구성원이 포함될 가능성은 작다.
박 차장은 “일본 정부는 이번 시찰단 파견을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보고 있어 민간 영역의 참여는 아직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영역에 접근하게 되기에 한국 언론이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 측에 설명하겠다’면서도 ‘한국 시찰단의 역할이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박 차장은 이 같은 견해차가 외교적인 표현의 차이라고 부연했다.
박 차장은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검증 기관으로서 시료 채취와 분석을 하고 있고, 그 팀에 한국도 들어가 있기에 분석 과정에 이미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또 시료 채취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기구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다만 “그럼에도 한국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에 추가로 확인을 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현장에 가면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질문, 시설 확인 등이 이뤄질 것이다. 이틀간 오염수 방류의 모든 과정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정상회담에서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