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후인 2040년 대입 학령인구가 올해보다 약 40%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학가에서는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40년 대입 가능 인원 28만명, 20년 전보다 39.1% 급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고등교육학회는 10일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다. 김정호 인하대 교수는 대학 구조조정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2040년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28만명으로, 2020년(46만명)과 비교했을 때 39.1%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신입생 미충원 규모도 2024년 12만명에서 2040년에는 2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가 예측한 2040년 신입생 미충원 규모는 내년도 4년제 대입 정원(34만4000명)의 60% 수준이다.
학령인구 감소 속도·규모에 비해 대입 정원 감축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박근혜 정부 때의 대입 정원 감축 규모는 16만8000명이었던 반면 문재인 정부 때는 1만2000명만 줄었다. 발표자로 나선 남두우 인하대 교수는 “온건한 구조조정보다는 강력한 구조 개혁으로 성장 가능 대학과 퇴출 대상 대학을 분리해야 한다”며 “대입 정원도 2021년 기준 47만2000명인데, 2041년 기준 25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 고려, 대학 퇴출·감축 목표 실천해야”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입생 미충원 규모를 고려해 대학 퇴출 및 감축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방 사립대의 폐교 기준을 마련하고, 자발적인 폐교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현재 재무구조 부실 대학이 84개교인데, 이 대학들이 다 퇴출된다고 해도 감축해야 하는 대입 정원의 3~4%에 불과하다”며 “일반대·전문대 325개교 중 278개교가 사립대인데 자발적 퇴출과 혁신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현행법상 사립대학 운영 법인이 대학을 청산할 때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대학이 위기에 처해도 문을 닫지 않고 연명하는 것”이라며 “퇴로를 열어주고 자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대전관내 한 대학교에서 대전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2023학년도 정시 대전·충청지역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스1
사립대의 자발적 폐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해산지원금 등이 제안됐다. 신성욱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사립대는 통폐합보다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정원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성화 분야 중심으로 정원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한다든가 자발적으로 학교법인을 해산할 경우 ‘해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규봉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도 “사학 경영인의 입장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학령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그 귀책 사유는 대학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속권자를 포함한 사학 재산 출연자도 대학 구성원의 일원으로 해산할 경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선 지원, 후 평가’로 퇴출 대학을 선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정호 교수는 “지원에만 의존하는 '좀비대학'이 많아지는 게 문제”라며 “먼저 대학에 지원 한 후 교육비 환원율, 졸업생 취업률, 학생 충원율 등 평가를 통해 퇴출 대학을 엄격하게 선별해야 한다”거 했다.
“일본, 정부가 대학에 자발적 퇴출 방법 지도”
한편 이날 발표자들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대학 구조개혁에 나선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정호·남두우 교수 등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대학 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경영 위기 사립대에 퇴출 사례를 충실히 제공하고, 대학 규모 축소 및 퇴출을 위한 경영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위기 대학 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대학은 살리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정부가 자발적 퇴출 방법을 지도해주는 셈이다.
김정호 교수는 “대학 통폐합과 정원 감축을 교육의 질적 개선 계기로 삼고, 대학 구조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