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한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확장억제 과정에 한국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한·미 핵 협의 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ㆍNCG)을 신설하고,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재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을 한국 정부와 지난 몇 달씩 논의했다"면서 "잠재적인 핵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우리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언에는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가 담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시내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방문했다.[AP=연합뉴스]
한국 국민이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가시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취해진다.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1980년대 초 이래로 없었던 미국의 핵탄도 잠수함(nuclear ballistic submarine)의 한국 방문을 포함한 전략적 자산의 정기적인 배치를 통해 우리(미국)의 확장억제를 보다 가시화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당국자는 또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고 방어하는 한·미동맹의 접근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훈련과 시뮬레이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의 재래식 자산을 우리의 전략적 계획에 더 잘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훈련과 정보 공유, 전략 자산의 구체적 이동을 포함하는 조치는 두 정상이 회담 후 개요를 발표한다.
다만,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 재배치나 전략 자산의 추가 전진 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핵 사용 최종 권한은 오직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다는 점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당국자는 정보 공유, 전략 자산 순환 배치는 포함되지만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무기도 다시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는다"면서 "그간 힘의 우위를 보여줘야 할 때 하던 대로 폭격기와 항공모함을 전개할 것이며 정기적인 배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신설하는 NCG는 나토식 핵공유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고위 당국자는 "나토는 전방에 배치된 전술핵무기(forward deployed tactical nuclear)를 갖고 있지만, 한반도에는 없고 앞으로도 계획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새로운 절차를 밟음으로써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만큼 한국은 비핵화 의무 준수를 약속할 것이라고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자국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워싱턴 선언은 "상호 약속(mutual commitment)"이라며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 당국자는 "모든 것은 양국 최고 지도자 간 전략적 약속으로 시작된다"면서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약속의 강도와 견고함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한국의 비핵화 지위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2억3000만 달러(약 3070억 원) 이상의 원조를 제공한 바 있다"며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것이고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의 다음 단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은 언급은 피하면서도 침략당한 나라를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중요성을 한국보다 잘 아는 나라는 없다고도 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등에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논의’를 거론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탄약 등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라고 고위 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윤 대통령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매우 용감하고 대담한 행동을 지지한다"면서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진정한 진전(true progress)을 이룬 것을 축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양국 정상이 반도체와 상호 구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합의한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금지 조치에 한국이 동참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