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조선업 전용 쿼터(할당제) 신설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에 매년 5000명 규모로 조선업 전용 쿼터를 신설해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올해 제조업 할당 외국인 5만1847명 가운데 2344명을 조선업에 배정하며 인력 ‘긴급 수혈’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1778명, 하반기 3240명 수준이었던 조선업 인력 부족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4571명, 하반기 5516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고용부는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에서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 능력 등을 고려해 선발할 수 있다”며 “이들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해 배정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선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안도 확정했다. 건설업 분야 E-9 인력이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재입국에 필요한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준다. 취업 활동 기간을 채우고 난 뒤 한 달 만에 다시 입국해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