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또 역대 최저 우려…저출산위는 잠잠
하지만 저출산위 활동은 되레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위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에 개최된 게 전부다. 운영위는 저출산위 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재부ㆍ교육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들어간다. 주로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협의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운영위 회의가 열린 건 총 15번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운영위 회의가 18번 개최됐다.
운영위·본회의 이전 정부의 절반 수준
회의 빈도로 저출산 문제 대응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현시점에선 각 부처 장ㆍ차관이 만나 저출산 대응을 논의하는 것 자체로 의미는 있다. 회의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저출산 대응책이 나올 수 있고, 회의 실적에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담겨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 임명 3개월 만에 사퇴하는 등 저출산위가 정비된 지 사실상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1월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나 전 의원은 ‘출산 시 대출 탕감’ 발언 이후 대통령실과 충돌하다 사실상 경질됐다.
저출산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간 본위원회와 운영위는 각각 1회 열렸고, 이번 정부에는 각각 2회 열렸다. 올해에는 본위원회는 3회, 운영위는 5회 이상을 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에 ‘파격’,‘과감’ 없다
일본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은 박물관ㆍ미술관에서 줄 서지 않고 입장하도록 하고, 이 같은 제도를 야구장ㆍ놀이공원 등 민간시설까지 넓혀갈 방침이다. 이탈리아는 자녀가 둘 이상이면 부모의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헝가리는 2020년부터 자녀를 4명 이상 낳은 여성한테는 소득세를 걷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대책을 내기 위해선 여러 정부부처간 협업이 필요하지만 저출산위는 이를 조율한 실권이 사실상 없다.
흔들린 컨트롤타워, 전문가도 부족
“저출산위 태생적 한계, 구조 바꿔야”
전문가들은 인구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위 태생적 한계로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이 없어 현재 저출산위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들어간 사업을 모아놓고 정리만 한다”며 “각 부처가 사업을 내는데 각자 할 수 있는 사업만 계획에 밀어 넣다 보니 일자리ㆍ주거ㆍ교육 등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은 손을 못 댄다”고 지적했다.
이삼식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부처마다 원하는 정책을 올리는 ‘바텀-업’ 방식으로 인한 한계가 출산율 저하에서 드러났다”며 “저출산위가 ‘탑-다운’ 방식으로 큰 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출산위에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장인 대통령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