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이달 발표도 불투명…업계선 “조속히 인상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3.04.19 00:01

수정 2023.04.1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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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잠정 보류한 이후 3주 가까이 지났지만, 조정 시기·폭 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전기공사협회 등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그 후에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국 일러야 다음 주 이후에나 요금 조정이 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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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에선 요금 인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다. 4%대 상승률의 ‘고물가’가 이어지는 데다, 지지율 하락 등 당 안팎의 악재도 돌출하고 있다. 특히 다음 주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예정돼 이달 내 발표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다음 달로 넘어가면 6월 말이 유력한 3분기 요금 결정 시기와 가깝다는 고민이 남아 있다. 여당에선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을 강조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은 당장 올리기보단 두고 보자는 쪽에 가깝다. 한전 등이 내놓을 대책이 얼마나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산업계에선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18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h당 10원 안팎의 전기료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요금 인상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관철하지 못하면서 소폭 인상에 가까워지는 기류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미룰수록 국민이 갚아야 할 공기업 이자 부담만 늘리게 된다”면서 “국민에겐 현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전기 절약 동참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