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청국을 유지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이 방치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발생했다"며 "심지어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된다.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전형적 약자 상대 범죄…희생자는 청년 미래 세대"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해서 2000여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 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가 채무 처음 1000조원 넘어…지난 정권서 무려 400조원 추가"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원을 넘어선다"며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돼야 한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