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 감독 중점을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에 두고, 경영평가에서도 관련 항목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취급액 기준 전체 국내은행의 대출베타는 101.5%였다. 이는 과거 금리 상승기(2005년 10월~2008년 8월, 2010년 7월~2011년 6월, 2017년 11월~2018년 11월) 평균 대출 베타(54.5%)보다 약 배가량 높았다. 잔액 기준 대출베타도 지난해(78.2%)가 과거 금리 상승기(50.3%)를 상회했다.
이는 지난해 대출금리가 과거보다 기준금리 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의미다. 대출 상승 폭은 미국 주요은행과 비교해도 높았다. 지난해 국내 5개 주요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대출베타(69.5%)는 지난해 미국 주요은행의 대출베타(42.6%)를 뛰어넘었다.
금감원은 최근 대출금리가 유독 더 많이 오른 것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서라고 설명했다. 변동금리가 많다 보니 기준금리 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전체 대출금리도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최근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가 지속해서 하락 추세인 만큼, 전체 잔액 기준 대출 금리도 2분기 중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근 6개 은행이 차주 170만명을 대상으로 약 3300억원 수준의 이자감면을 한 것이 대출금리 안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 이사회 간 소통을 정례화하고, 상시 및 현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기준과 해외사례를 참고해 은행 지배구조 모범사례(best practices)도 만들어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은행 경영평가에서 은행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고 관련 평가 항목도 확대 개편한다. 현재는 은행 경영평가에서 평가비중 15%인 경영관리(M) 부문 내에 하위 항목으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경영관리(M) 부문의 지배구조 평가항목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세분화하고, 내부통제 평가 항목은 별도 항목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국내 12개 은행 및 NH선물 등 총 13개 금융사를 검사해 총 122억6000만 달러(84개 업체)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 중 우리은행 전 지점장을 포함 20명을 구속기소 하고, 14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9개 금융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사전 통지했고, 향후 제재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