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법원·검찰 출신 전문가 영입, 업계 최고의 공정거래팀 자부

세종


강문경·권순열 전 고법판사 등 영입
공정위 조사부터 법원 재판까지
공정거래 사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박인규 전문위원, 주현영 변호사, 이창훈 변호사, 김의래 변호사, 김민형 변호사, 김현아 변호사, 석근배 변호사, 성승현 변호사, 권순열 변호사, 최한순 변호사, 최중혁 외국변호사, 강문경 변호사(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은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해온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해 공정거래 사건 전반에 걸친 종합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터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였던 강문경(사법연수원 28기)·권순열(31기) 변호사와 김민형(31기)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영입했다.


강문경 전 고법판사는 코리안리재보험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모다이노칩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벌점부과처분 부존재확인 사건 등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 공정거래 외에도 기업 법무와 형사분야에도 정통하다고 알려져 있다. 21년간의 판사생활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쳤다.

권순열 전 고법판사는 공정거래와 조세 분야에 강점이 있다. LS 계열사 부당 지원 사건,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사익 편취 사건, 프랑스 GTT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사건 사건 등을 처리했고 네이버·삼성전자·구글 등 관련 공정거래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서울고법 행정3부(공정거래 및 조세 전담) 고법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공정거래전담 재판부 출신 변호사 3명

올해부터 세종 공정거래그룹에 합류한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재판부 출신 강문경(왼쪽)·권순열(가운데)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 김민형(오른쪽) 변호사.

두 변호사의 영입으로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 재판부 출신 세종 변호사는 지난해 합류한 최한순 변호사(27기)를 포함해 총 3명이 된다.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공정거래법상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 법원이다. 2심으로 진행되는 심급 구조상 서울고법 전담재판부가 아니면 다룰 기회 자체가 흔치 않다. 세종 관계자는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뿐만 아니라 판결의 배경 및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정거래 사건이 형사 이슈로도 확대되고 검찰의 공정거래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 김민형 변호사의 합류도 의미가 크다. 김 변호사는 부당지원·담합 등 다양한 공정거래 범죄 사건을 담당했으며, 주요 기업들의 부당지원·불공정거래·담합 사건과 기업 총수의 횡령·배임 사건 등 수사 경험이 풍부하다. 세종에서는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에서 검찰 수사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법원·검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지난해부터 보다 공격적인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 등을 거친 김의래(31기) 변호사와 대법원 공정거래 전담 재판연구관 출신 주현영(32기)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년간 근무하며 기업집단과장 등을 역임한 박인규 전문위원(행정고시 41회)과 카르텔·불공정거래행위 분야에서 활약해 온 성승현 변호사(36기) 를 새 식구로 맞았다.

국내외서 인정받는 ‘공정거래그룹’ 성과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성과를 보여 왔다. 2021년에는 미국 최대 보험사 처브(Chubb) 그룹의 시그나(Cigna) 그룹 인수 관련 국내 기업결합신고에서 무조건 승인을 받아냈고, 지난해에는 글로벌 네트워크서비스 업체 인포블록스(Infoblox)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혐의 관련 공정거래위의 무혐의 처분, SK플래닛의 휴대폰 미납가산금 담합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냈다. 영국의 로펌 평가기관 체임버스는 세종에 2016년부터 매년 1등급(Band1)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전문지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은 세종을 한국 지역 최고등급(Elite Firm)에 선정했다.

2021년 확대·개소한 세종 디지털포렌식센터는 공정거래 사건 관련 당국의 현장조사 대응에 방어벽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이건주 전 검사장, 최성진 전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양근원 전 총경 등 디지털 수사 핵심 인력 계보를 그대로 옮겨왔다는 평을 받는 세종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최근 KPMG 뉴욕사무소 등에서 25여년 간 근무하며 디지털포렌식 분야 자문 경험을 쌓은 에드워드 문 고문을 영입했다. 인적 인프라 외에도 ‘랠러티비티(Relativity)’ 등 최첨단 분석 도구 도입과 함께 기법연구를 수행하는 석·박사급 기술인력 조직 ‘포렌식랩’을 별도 조직하는 등 물적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 대비한 역량 강화

세종이 공정거래그룹 역량 강화에 힘을 쏟는 배경에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 조사·수사 강화가 있다.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래 가장 많은 내용이 변경됐다는 평이 나온다. 이후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들도 개정되고 있으며, 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의 다른 법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정위는 앱마켓·스마트기기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나 플랫폼 종사자·이용자·소비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고, 검찰은 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산하에 반독점과를 신설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사2부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사건의 조사 및 심의 단계부터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검찰 수사 및 형사소송,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주주대표소송 및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행정소송 등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대표변호사는 또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층 수준 높은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