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 1월 가계신용대출(월별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가산금리는 3.47%였다. 전달인 지난해 12월(3.43%)과 비교해 0.04%포인트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5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의 가산금리(4.26%→3.67%)는 0.59%포인트 대폭 떨어졌다.
지난 1월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물가 상승 완화 기대감에 시장 금리가 하락했다. 이 때문에 낮아진 위험도를 반영해 은행들도 앞다퉈 가산금리를 조정했다. 하지만 막상 수치를 따로 집계해보니, 지난 1월 5대 은행 가산금리 평균은 오히려 오른 것이다.
지난 1년간 가산금리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5대 은행의 가산금리 수준은 큰 변화 없이 오히려 점진적으로 올랐다. 지난해 1월 5대 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3.33%였다. 하지만 지난 1월은 3.47%로 1년 새 0.1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5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가산금리(4.18→3.67%)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주로 판매하면서 금리변동의 위험을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였고, 가산금리도 높게 유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했다.
5대 은행의 평균 가산금리가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복합적이다. 5대 은행 한 관계자는 “가산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대출 위험도 같은 항목은 시장금리가 떨어졌다고 바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서 6개월 정도의 연체율 등을 고려해서 반영한다”고 했다.
시장 지배력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5대 은행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 수익을 극대화한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