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산금리 내렸는데, 5대 은행은 올라
은행은 자금 조달 비용인 지표금리(코픽스·금융채 등)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는 빼 최종금리를 정한다. 자금조달 금리가 대출 상품 원가라고 한다면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가지는 위험성과 업무원가·목표이익률 등을 반영한 일종의 마진이다. 가산금리 산정은 큰 틀에서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이 있다. 하지만 세부 산정 방식은 각 은행의 ‘영업 비밀’이다. 다만 대체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대출 연체 등 위험이 커져서 가산금리도 오르는 경향이 있다.
지난 1월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물가 상승 완화 기대감에 시장 금리가 하락했다. 이 때문에 낮아진 위험도를 반영해 은행들도 앞다퉈 가산금리를 조정했다. 하지만 막상 수치를 따로 집계해보니, 가계신용대출과 관련해 지난 1월 5대 은행 가산금리 평균은 오히려 오른 것이다.
5대 은행 가산금리 높은 수준 유지
오 의원은 “그동안 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주로 판매하면서 금리변동의 위험을 금용소비자에게 전가하였고, 가산금리도 높게 유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면서 “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독점 지위에 금리 과도하게 올려”
은행마다 대출 상품 판매 전략이 달라, 가산금리는 그대로 두고 우대금리를 많이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종 대출금리를 정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산금리가 높다고 해서 대출 마진을 마냥 높였다고 보기 힘들다.
시장 지배력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기에 가산금리도 오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5대 은행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 수익을 극대화한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가산금리 낮추면 대출금리 내려가”
실제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대출금리의 원가가 되는 자금 조달 금리가 안정된다”며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출 경우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거나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길 수 있다”고 압박했다. 금감원도 은행의 가산금리산정 체계에 경쟁 제한적 요소는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