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7일 오후 보험연구원·한국사회보장학회가 공동 개최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다층 기본보장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래 노령세대에 연금이 중심 역할해야”
특히 최소 20년의 기간을 채울 때까지 연금 가입을 유지하게 하자고 했다. 2022년 10월말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58만3700원으로, 20년 이상 가입자가 받는 평균 연금은 97만9542원인 반면, 10~19년 가입자는 40만2854원으로 격차가 크다.
석 교수는 연금 크레디트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연금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를 하고 있다. 이를 첫째 자녀부터 혜택받을 수 있게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 군 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을 복무 기간 전체(18개월)로 확대하고, 실업 크레디트도 최대 60개월로 늘리자는 게 석 교수 주장이다. 양육·간병 크레디트를 새로 도입해 각 1자녀, 1인당 12개월씩(상한은 각 36개월, 24개월)을 얹어주자고 했다.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기본 보장 달성”
특히 기초연금은 현행대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되 저소득 노인에게 일정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도록 구조를 바꾸자고 했다. 하위 20%에 50만원, 하위 20~40%에 40만원, 하위 50~70%에 30만원 식으로 소득계층별로 차등기초연금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스웨덴처럼 최저보증연금으로 변형하면 빈곤율을 낮출 수 있고 향후 급증하는 제도부양비에 대해서도 지속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의 일부분 담당하도록 수익률을 높이고 일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으로 전환하자고 했다.
“연금 보험료, 12% 인상 후 단계적 20%까지 인상”
이날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적극적으로 사적연금을 활용해 노후 빈곤을 해소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퇴 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노후 소득대체율(60%)을 달성하기 위해 사적연금 적립률이 연 소득의 15%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연 소득의 6.7%를 사적연금에 추가로 적립하고 중도인출 없이 연평균 4%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