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외부 기관을 통해 1월 27∼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2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2.4%로 집계됐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의원 정수 확대 등 개혁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찬성(46.5%)이 반대(36.5%)보다 많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비례 의원 비중을 늘리는 것에는 반대(44.9%)가 찬성(39.5%)을 앞섰다.
비례 의원 선출 시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찬성’이 61.4%, ‘반대’가 20.6%였다.
또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편해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8.8%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3%로 나타났다.
다음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57.8%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소선거구제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7.0%,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6.1%로 비슷했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선거제도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40.5%였다.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제도를 선호한다는 비율은 39.7%였고 5명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를 고른 비율은 4.0%였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29.1%, 비동의 57.7%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현행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인 4월 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