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근로소득세 증가율 69% 달해
공공요금 인상, 고금리에 허리 휘어
게다가 많은 국민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허리가 휘고 있다. 2021년만 해도 연 2~3%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작년 말 7%대를 넘었다. 이로 인해 30대 대출자들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4.2%, 40대는 41.3%까지 높아졌다는 것이 한국은행 분석이다. 이 수치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빚 원리금 갚는 데 쓰고 나머지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많은 하우스푸어(house poor)와 ‘영끌족’의 고단한 일상을 말해 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년여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가 추가로 떠안은 이자 부담이 37조원이다. 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세워 성과급 파티를 벌인 돈이 결국 이런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편으로 봉급쟁이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57조원을 넘어 5년 전인 2017년(34조원)보다 약 69% 늘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같은 기간 총 국세 증가율은 49.2%, 자영업자·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였다.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들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근소세가 국세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근로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연말정산 때마다 다달이 징수된 세금이 많았다는 사실에 놀라는 봉급쟁이들로선 ‘봉급쟁이가 봉’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도, 고금리도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근소세 부담도 국제 비교를 하면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 고충을 살피지 않을 이유는 못 된다. 공공요금 인상 시기의 분산, 이자 추가 부담분에 대한 한시적 세금 공제 등 정부가 다각도로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 적지 않다. 그런 해법을 모색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