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핵ㆍ미사일, 무인기ㆍ사이버 공격 등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장관 전원과 17개 광역 단체장, 민ㆍ관ㆍ군ㆍ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다는 의지와 태도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위회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북한의 잦은 침투, 도발에 따라 비상치안회의로 시작한 이래 민ㆍ관ㆍ군ㆍ경의 총력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발전시켜 왔다”며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ㆍ관ㆍ군ㆍ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며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통합대비태세 보고를 시작으로 북핵ㆍWMD(대량살상무기)ㆍ미사일ㆍ테러ㆍ사이버공격 등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유관기관과 지자체, 전문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 후 윤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이버 도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가스ㆍ유류ㆍ원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이 국가안보에 있어 최우선적인 보안시설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안전관리 분야도 정부 주도의 시장 조성과 육성을 통해 국민 보호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같이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안전관리 분야의 시장화와 산업화에 대한 관심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해졌을 것”이라며 회의를 마쳤다.
회의 후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