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은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며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소득보장강화론·재정안정강화론) 모두 (입장)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한 수준”이라면서 그중 하나로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상한연령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꼽았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상한연령은 59세로 고정돼 있어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이날 권 원장은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액 비율)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종전에 비해선 서로 근접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올려야 하는 입장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인색했는데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15%로 인상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재정안정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인상하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수익률이나 출산율 제고 등으로 개선하자고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