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공식 조직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행안부 정부 부처 조직평가에 참여해 마약안전기획관의 실적과 당위성을 발표했다. 그동안 마약류 대책을 협의할 때 담당 업무나 부처가 ▶치료 감호(법무부) ▶치료 보호 (보건복지부) ▶기타 교육·홍보(식약처) 등처럼 각각 달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정식 조직화해 기획관이 마약류 안전 관리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안전기획관이 정식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식약처의 마약류 관리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 부처 내 국장급 공무원이 마약 관리를 담당하는 건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이 처음이다. 마약안전기획관이 임시 조직 꼬리표를 떼면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정책과·마약관리과 2개 부서 외에도 관련 다른 과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열렸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행안부 구두 통보일 뿐 직제 개정 전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행안부로부터 공문 형식으로 직제 전환 정식 통보를 받으면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마약안전기획관 정식 조직화가 마약 범죄가 청소년까지 파고드는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20대 마약사범은 각각 454명, 533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에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