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러면 직원 개개인에게 줄 수 있는 봉급도 줄어든다”며 “사정이 이러니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 싶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푸념했다.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4곳 중 1곳은 A씨처럼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들이 법인 설립부터 중소기업 졸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년이었다. 15년 동안 기업을 키워 업그레이드했지만, 막상 느끼는 혜택보다 아쉬운 점이 크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졸업 후 가장 아쉽고 부담스러운 정책 변화로는 조세 부담 증가(51.5%)가 꼽혔다.
플랜트 기자재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도 못 받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대폭 줄어든다”며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혜택을 모두 합치면 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책금융 축소(25.5%), 수·위탁거래 규제 등 각종 규제 부담 증가(16%),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3.5%), 인력·판로 지원 축소(3.5%) 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중견기업의 장점이 크다고 답하는 기업은 10곳 중 한 곳(12.6%)뿐이었다.
피터팬 증후군 극복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조세 부담 증가 폭 완화(47%)를 꼽았다. 이어 성장·생산성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합리적 개편(23.4%),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 개선(21.3%),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8.3%) 순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