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는 핵과 미사일에 비해 북한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 수준이 부족했고, 현재 무인기 대응 작전체계인 ‘두루미’로는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인기의 빠른 침투 속도와 탐지 시점을 고려해 모든 타격 자산을 동시 투입했어야 했지만 현 두루미 체계에선 부족함이 있었다는 의미다.
보고에는 상황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우왕좌왕했던 정황도 담겼다. 1군단에서 파악된 무인기 항적이 지상작전사령부, 합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뒤늦게 전달돼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여기엔 군 내 긴급 상황 전파 시스템인 '고속상황전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공부대가 수초 내 전·후방 부대에 상황을 공유하는 ‘고속지령대’도 가동되지 않았다고 군은 국방위에 보고했다. 이 때문에 각 부대는 유선 전화로 상황을 전달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두루미 발령은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은 지 1시간 30여 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초기 상황을 장비 운영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레이더에 점 형태로 포착되더라도 새떼 등 수천 개 항적이 매일 나타나는 만큼 작전 요원이 육안과 열상감시장비로 확인해 최종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피해가 우려돼 공중전력과 지상 방공무기를 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도 한계로 나열됐다.
합참 통제로 이뤄지는 실질적인 합동 방공훈련이 없었고, 그나마 이뤄지는 훈련도 효과가 미미했을 것이라고 군 당국은 보고했다. 예컨대 실제 소형 무인기보다 큰 500MD 헬기를 가상적기로 설정하는가 하면, 적의 모의 침투 항적도 사전 공지돼 작전수행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
군은 대안으로 실시간 공유체계 개선, 비물리적 타격체계인 소프트킬 보강, 분기별 합동방공훈련 실시, 다목적 합동 드론부대인 드론사령부 창설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검열 결과 보고를 놓고 군 안팎에선 ‘맹탕’ 또는 ‘부실’이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야당 측 국방위 관계자는 “원인 분석과 해결책 등이 기존 거론된 내용 이상으로 나아간 게 별로 없다”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제대 간 정보 공유 시간대를 놓고서도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에선 구체적인 징계 대상 등 문책 계획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규정 위반이 없었던 데다, 수위 높은 문책이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부 지휘관에게 경징계 수준의 문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셀프 검열’의 한계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이 같은 검열 결과를 국회 국방위에 정식으로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