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재난이나 전쟁, 대량 실업, 경기침체 같은 때만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전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제안에 정부가 응답이 없는 상황을 두고 "필요하다면 입법, 추경 요구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 의장은 "정부는 예산안 639조 원을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난방비 급등 문제를 두고 '예비비 편성 지원'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2~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13%밖에 인상을 안 했다. 그 모든 부담은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LNG 등 원자재의) 시장 가격이 변할 때마다 그 인상분을 (가스 요금에) 반영해주는 게 원칙 아니냐"며 "그런 것들이 (전임 정부에서) 반영이 안 되고 (가격 인상 압박이) 누적돼 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힘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 의장은 설 명절 기간 민심을 들은 결과 간첩단 사건에 대한 우려와 여러 범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정부에서) 간첩에 대한 첩보가 보고됐음에도 수사를 방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가파괴행위라는 큰 우려와 걱정이 있었다"며 "특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건 국가해체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적제거·야당파괴·정치검찰·정치공작이라는 네 가지 프레임을 잡아 이 대표가 범죄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 민심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