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방위비ㆍ저출산에 ‘결단’ 6번 외쳤지만…증세에 여론 싸늘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현하겠다.”
지난 23일 일본 정기 국회, 개원에 맞춰 시정연설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시작했다. 약 43분간 그는 새로운 저출산 대책과 앞으로 5년간 43조엔(약 406조원) 규모의 방위예산을 강조했다. ‘결단’이란 단어를 총 6번이나 언급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단에 오른 뒤 정기국회 시정 연설을 위해 마스크를 안주머니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튿날 24일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일본 국민 반응은 달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가 내건 경제정책에 일본 국민의 73%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의 공동 여론조사에선 기시다 정부 지지율은 37.7%로 전월 조사 대비 0.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반격능력 확보엔 증세 불가피 

기시다 총리가 시정연설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으로 강조한 반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방위비 증액이 필수적이다. 향후 5년간 43조엔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5년 뒤인 2027년부터는 매년 4조엔(약 38조원) 이상의 새로운 안정적 재원이 추가로 마련되야 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를 위해 “세출 개혁, 세외수입 확보 등의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그러면서 “미래 세대에게 미루는 것이 아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을 위해 ‘증세’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 부분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차원 다른 저출산 대책”도 비슷했다. 그는 “사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벼랑 끝에 있는 상황”이라며 저출산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일본은 출생아 수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기시다 총리는 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저출산 지원을 추진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마스크를 벗은 채 정기국회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 대책도 재원 마련 걸림돌

기시다 총리는 오는 4월 발족하게 되는 아동가정청을 언급했다. “아동가정청을 통해 아동, 양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6월까지 장래 예산 배증(倍增)을 위한 큰 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예산을 갑절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연설에선 재원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산케이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 연설에서 ‘증세 노선’을 보였지만 “명확한 설명은 피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재원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없이, 부담 증가에 대해 성실한 이해를 구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다 보니 여론 반응도 비슷했다. 아사히는 예산을 늘리겠다는 기시다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 부담을 늘려도 좋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고 전했다. 반면 ‘부담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54%)는 응답은 절반을 넘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