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난색 알면서도 던진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선을 긋는 성격이다. 이튿날 대통령실은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다는 전제 하에 단호한 대응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론을 꺼낸 건 아니다"라며 수위를 낮췄다.
다만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통해 '핵 보유·배치' 논의에 불을 먼저 지핀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경고 뿐 아니라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을 미국에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직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는 "자체 핵 보유든 전술핵 재배치든 현재로서 현실성과 실효성이 낮고 미국도 분명 난색을 표할 거란 걸 대통령실도 잘 알고 있지만 대외 메시지 차원에서 꾸준히 꺼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尹 '공동 기획·실행' 거듭 강조
결국 용어 혼선에 따른 해프닝으로 정리됐지만 한국이 확장억제 운용 과정에서 한국 측 '참여 몫'을 꾸준히 앞세우는 반면 미국은 관련 발언을 상대적으로 아끼고 있다. 윤 대통령은 11일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도 "미국 핵 자산에 대한 공동 기획·공동 실행을 논의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묘한 인식 간극 좁혀야
이처럼 확장억제 관련 제도적 공조 체계가 개선되고 연합훈련도 대폭 강화된 데 비해 구체적인 협력 수위에 있어선 한국이 한 발 더 앞서나가고 미국은 뒤로 빠지는 듯한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긴밀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양국 인식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국방 전문가 폴 최는 13일 중앙일보에 "미국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확장억제를 시행하고 운용하는 방식은 이미 충분한데 한국 측 '신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날로 고도화 하는데 아직 한·미 모두 확장억제를 어떻게 지금과는 다른 차원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할지 각자의 '그림'(요구 사항)도 구체적으로 그려두지 못한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