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여가부를 폐지한 뒤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을 국회에 넘겼다. 여야는 같은 해 12월부터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이뤄진 3+3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며 “여야 3+3 정책협의체 논의가 활발하게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평등 용어 의도적 삭제?…김 장관 “사실 아니다”
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ㆍ모두 함께하는 사회 구현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등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양성평등이 다 녹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핵심 가치인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제도 측면에서 성차별 문제가 많이 개선됐고, 젊은 세대들은 과거의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어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민간 등록제 이르면 2월 발표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민간 서비스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민간 서비스 기관을 등록제로 하는 개편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르면 2월 초에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밖청소년에게 지원하던 교육 참여 수당 예산을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부분과 관련해선 “추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며 “교육 참여 수당이 꼭 반영되도록 같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이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여전히 여가부 소관이라 여가부가 지원하되 교육부와 의견을 모아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