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폐지 담은 법안 통과는 국회 몫…논의 진전 기대"

중앙일보

입력 2023.01.12 16:33

수정 2023.01.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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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통과는 국회의 몫이니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필요하면 의원들을 찾아 자세히 설명하겠다”라며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은 여성ㆍ가족ㆍ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튼튼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여가부를 폐지한 뒤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을 국회에 넘겼다. 여야는 같은 해 12월부터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이뤄진 3+3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며 “여야 3+3 정책협의체 논의가 활발하게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평등 용어 의도적 삭제?…김 장관 “사실 아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여가부가 의도적으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여가부가 부처 출범 후 20년간 정책 목표로 내세웠던 ‘성평등’을 의제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ㆍ모두 함께하는 사회 구현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등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양성평등이 다 녹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핵심 가치인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제도 측면에서 성차별 문제가 많이 개선됐고, 젊은 세대들은 과거의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어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민간 등록제 이르면 2월 발표 

김 장관은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은 여성ㆍ가족ㆍ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가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주요 과제로 제시한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해선 구체적인 로드맵을 소개했다. 앞서 여가부는 기존 공공 중심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낮추겠다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민간 서비스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민간 서비스 기관을 등록제로 하는 개편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르면 2월 초에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밖청소년에게 지원하던 교육 참여 수당 예산을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부분과 관련해선 “추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며 “교육 참여 수당이 꼭 반영되도록 같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이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여전히 여가부 소관이라 여가부가 지원하되 교육부와 의견을 모아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