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액에 대해 90%를 보증해 주고 있다. 은행이 2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할 경우 1억8000만원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100% 보증도 검토안 중 하나로 두고 있으나, 일각에서 “전액 보증은 지나치다”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에 전세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했고, 이에 따라 일부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는 최대 1.1%포인트 인하됐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는 “주택가격 하락 과정에서 전세 자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세 자금 관련 지원을 금융권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금융 관련 원칙을 지키면서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전세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17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취급한 전세대출 월별 평균 금리는 지난해 초 연 3~5% 초반 수준에서 지난해 10월 연 3.85~5.96%, 12월 연 4.2~7.11%로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전세대출을 마냥 지원하기도 어렵다는 게 고민이다. 전세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에 활용돼 집값 상승을 부추긴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전세대출은 대부분 보증부로 취급되고 있어 금융기관은 부담이 적지만, 전셋값 하락 시 보증기관에 신용 위험이 집중될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