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공기업 총인건비 1.7% 인상…일부 기관은 2.7% ↑

중앙일보

입력 2023.01.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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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해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1.7%이지만, 지방공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기관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일부 기관의 경우 인상률은 2.2~2.7%다.


전체 임금수준은 낮지 않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적은 기관은 공무직 임금을 0.5%포인트 추가로 올렸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도 개선됐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관도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한다.
 
행안부는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며 "국가공공기관과의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